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공2017하,2304] 정산금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미간행]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